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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농지인지 여부(취...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농지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2349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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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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