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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4039
생산일자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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