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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
심판청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2588생산일자 1992.08.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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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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