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하며 이들의 주소지는 별지 기재와 같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관광호텔의 지하에서 92.5.19부터 나이트크럽(상호 : OOO나이트)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들인 바,

처분청은 94.12.2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이 통보(특수23110-1229, 94.12.21)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93.6.9～94.10.31까지 위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중 2,278,958,280원을 청구외 OOO(신용카드 할인업자)가 개설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OOO O”등 6개 사업장명의로 발행하여 동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들에게 특별소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606,349,390원(93년 특별소비세·교육세 45,110,710원, 93년2기 부가가치세 37,577,800원, 94년 특별소비세·교육세 335,303,460원, 94년1기 부가가치세 118,101,390원, 94년 2기 부가가치세 70,256,0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과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OOO나이트크럽에서 93.1.1부터 94.10.31까지의 매출액중 신용카드 매출액 2,278,958,280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통보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니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수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금융거래등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 쟁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 명의로 작성하여 2,278,958,280원 상당액을 매출누락 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이 청구인들 중 OOO(OOO나이트크럽 대표자)과 청구외 OOO(신용카드 매출전표 할인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 조세범처벌법,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한 결과,

청구인 OOO은 OOO나이트크럽에 부과되는 국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93.6.9부터 94.10.31까지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매출전표 중 10,172매(액면합계 2,278,958,280원)를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인 “OOO O”등 6개 사업장명의로 작성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전표금액의 12%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양도하고서 위 금액상당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 OOO으로부터 위 매출전표를 양수하여 이를 신용카드회사에 위장 가맹점명의로 대금청구하여 회수하는 등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94.1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청에 공소제기하고 처분청에 청구인들 사업장(OOO나이트크럽)의 탈세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위 수사내용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나 정황제시가 없음을 볼 때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OO OOOOO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