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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심판청구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85166생산일자 1994.11.2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