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농지로...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275

생산일자 199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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