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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85558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