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신고증을 교부받고 착공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은 무허가건축물이아니므로 부수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면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취소)

예규·판례

축조신고증을 교부받고 착공한 가설건축...

심판청구

국심-1994-서-2262

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