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소유의 세차장 배출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임차인 소유의 세차장 배출시설...

심판청구

국심-1992-구-2841

생산일자 199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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