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차고기준면적의 1.1배 이상을 곱한 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예규·판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의 경우 토지...

심판청구

국심-1994-경-2330

생산일자 199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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