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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법령상...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법령상사용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기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중-3351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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