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초과이득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한지 여부(2)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예규·판례

(1) 토지초과이득세가 미실현이득에 ...

심판청구

국심-1992-구-1820

생산일자 199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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