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이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

심판청구

1994-중-1101

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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