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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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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경우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4경1247
생산일자 199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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