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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4-중-4501생산일자 1996.07.0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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