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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
심판청구
쟁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중-3146생산일자 1996.06.0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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