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예규·판례

토지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심판청구

국심-1992-서-0783

생산일자 199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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