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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88598
생산일자 199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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