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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토지가 무허가 주택의 부속...
심판청구
(1) 쟁점토지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2) 재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국심-1994-경-2479생산일자 1996.09.1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