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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OOOOOOOO의 생활쓰레기 매...
심판청구
(주)OOOOOOOO의 생활쓰레기 매립이후 쟁점토지가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0269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