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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상의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무허...
심판청구
토지상의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무허가 건물을 주택의 실체를 갖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토지중 해당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88886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