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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2845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