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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89900
생산일자 199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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