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토지를 계약금 이외의 잔대금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과세기간종료일현재 계약금이외에 4회부불금을 납부한 경우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예규·판례

청구법인의 토지를 계약금 이외의 잔대...

심판청구

국심-1993-전-0775

생산일자 199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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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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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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