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의 토지를 계약금 이외의 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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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토지를 계약금 이외의 잔대금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과세기간종료일현재 계약금이외에 4회부불금을 납부한 경우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전0775생산일자 199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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