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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932생산일자 1992.05.2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