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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4471생산일자 1996.07.0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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