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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2326생산일자 1996.10.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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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