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1990.1.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2.31 자 개정된 위법 제66조의3 을 근거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심판청구

국심-1992-전-0584

생산일자 199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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