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1990.1.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2.31 자 개정된 위법 제66조의3 을 근거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584생산일자 1992-04-2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