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소유의 총 대지면적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과 사도면적을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소유의 총...

심판청구

국심-1994-경-1554

생산일자 199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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