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기의 사실상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를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기의 사실상...

심판청구

국심-1994-경-3041

생산일자 1994.07.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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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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