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액만을 환급하였으므로 분납이자를 환급해 줄 것인지의 여부(기각)

예규·판례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심판청구

국심-1994-서-1192

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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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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