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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국심-1992-서-0689생산일자 1992.05.1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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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