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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2229생산일자 1996.10.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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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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