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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90.12.31 과세기간종료일...
심판청구
(1) 90.12.3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91.1.1 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2) 건축자재난 해소등을 위한 행정조치로 일시적으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법령의 규정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구-2690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1) 90.12.3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91.1.1 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2) 건축자재난 해소등을 위한 행정조치로 일시적으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법령의 규정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