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이 고시되지않은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 적용함(경정)

예규·판례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함에 있어...

심판청구

국심-1994-구-5882

생산일자 199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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