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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농일로 부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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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농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국심1994경1189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