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쟁점 2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심판청구

국심-1992-서-1641

생산일자 199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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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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