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보낸 공문의해 토지에 대한 농지세가 비록 비과세되었으나 농지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고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유휴토지로 보아토초세 과세한 처분 부당함(취소)

예규·판례

구청장이 보낸 공문의해 토지에 대한 ...

심판청구

국심-1992-서-1334

생산일자 1992.06.2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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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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