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청장이 보낸 공문의해 토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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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청장이 보낸 공문의해 토지에 대한 농지세가 비록 비과세되었으나 농지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고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유휴토지로 보아토초세 과세한 처분 부당함(취소)국심1992서1334생산일자 199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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