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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이유...
심판청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3162생산일자 1999.08.02.
AI 요약
요지
이유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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