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토지를 임대용 및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예규·판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

심판청구

1994-경-4534

생산일자 1996.09.1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