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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토지를 임대용 및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1994경4534
생산일자 199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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