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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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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면적을 유휴토지 등에서 추가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1994경3248생산일자 1996-10-1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