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심판청구

국심-1994-경-2034

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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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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