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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환지를 교부받은 쟁점토지가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90.12.31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433
생산일자 199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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