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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환지를 교부받은 쟁점토지가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90.12.31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433생산일자 1992.09.1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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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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