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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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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인 위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707생산일자 1992-07-1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