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18∼83.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5%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주장 92.5.19 이전에 분양완료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동기간중 취득등기한후 양도한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82.5.18∼83.6.30에 취득한...

심판청구

90668

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