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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를 교부받았을 때 위 환지가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692
생산일자 199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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