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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2.12.30 신축된 건축물 바닥면...
심판청구
92.12.30 신축된 건축물 바닥면적 72㎡를 기준면적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756생산일자 1994.06.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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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