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도로의 교통장애를 이유로 주차장 관리실 건축허가가 반려됨에 따라 차고지 설치가 지연된 경우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주변도로의 교통장애를 이유로 주차장 ...

심판청구

국심-1994-구-0933

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