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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나대지라 ...
심판청구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나대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0654생산일자 199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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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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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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