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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장건물 건축허가전에 거쳐야 하는 필...
심판청구
시장건물 건축허가전에 거쳐야 하는 필요한 사전 절차가 지연된 경우 이를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142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시장건물 건축허가전에 거쳐야 하는 필요한 사전 절차가 지연된 경우 이를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