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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인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
심판청구
농지인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1041생산일자 199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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